[뉴스큐]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후폭풍...격랑의 민주당 / YTN

2023-02-28 9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김민하 시사 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Q]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치러진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예상됐던 '압도적 부결'은 없었습니다. 당내 최소 31표의 '무더기 이탈표'가 나온 건데, '단일대오'를 강조했던 민주당 내 후폭풍이 거세지는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김민하 시사 평론가와 주요 정치 이슈 짚어 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부결 정국. 가결 같은 부결, 사실상 가결, 또 기술적 부결, 상처뿐인 부결. 여러 가지 제목이 있던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규정하고 계세요?

[김민하]
이게 확실히 부결이 된 것입니다. 부결이 된 것이지만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결과이고 또 애초에 기대했던 압도적 부결이 아니라는 것에서 정치적 파장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기분상 가결 같은, 그래서 가결 같은 부결이다, 이런 표현이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가결 같은 부결이다. 사실 138표 반대. 그러니까 이 138이라는 숫자를 비교해 볼 필요가 있고 138을 놓고 31표랑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데 표 자체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일단은 찬성표가 조금 더 나왔습니다마는.

[김민하]
이게 숫자가 여러 가지가 등장하니까 복잡한데요.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는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표결하겠다라고 밝힌 세력이 국민의힘, 정의당 그리고 시대전환입니다. 이 의석수를 다 합치면 122지만 한 명은 구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합치면 121표가 나왔어야 되는 것인데 찬성이 지금 139표가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121표보다 훨씬 많이, 18표가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이 특이한 점이고 그리고 부결된 것, 반대 표결한 것을 기준으로 계산을 해 봐도 상당히 이게 무효, 기권 이런 것들을 같이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더하면 거의 30표대 후반, 그러니까 38표 이상이 애초 예상보다는 흔들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다만 이 38표에 무소속하고 그다음에 일부 포함돼 있는 부분도 있어서 민주당 소속인데 애초에 그러면 압도적인 부결을 하자라고 하는 의원총회 결의에 동조하지 않은 의원의 수는 약 30명 좀 넘는 수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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